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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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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29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질의회신 | 서이46012-10385, 2001.10.18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,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,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이46012-10384, 2001.10.18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,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,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이46012-10383, 2001.10.18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,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,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이46012-10382, 2001.10.18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,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,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이46012-10381, 2001.10.18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,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,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46012-980, 2001.10.15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,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,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, 세관장은 계산서를 작성·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46012-979, 2001.10.15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,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,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제도46012-12216, 2001.07.1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「법인세법」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·교부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제도46012-11676, 2001.06.26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된 재화의 공급시기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제도46012-11541, 2001.06.18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,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| 타키?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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